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구속기간 동안 의정활동이 불가능함에도 수당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되고 있어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당 등(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되 무죄의 경우 이를 환급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회의원이

,

구속되는

,

경우

,

구속기간

,

동안

,

의정활동이

,

불가능함에도

,

수당

,

등이

,

아무런

,

제한

,

없이

,

지급되고

,

있어

,

국민의

,

정서에

,

부합하지

,

않고

,

국민의

,

신뢰를

,

떨어뜨린다는

,

비판이

,

제기되어

,

왔음

,

이에

,

국회의원이

,

구속되는

,

경우에는

,

기간만큼

,

수당

,

등(수당

,

입법활동비

,

특별활동비

,

입법

,

정책개발비)이

,

지급되지

,

않도록

,

하되

,

무죄의

,

경우

,

이를

,

환급하고자

,

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