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상 회기 중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1일당 입법활동비(월 313만6천원 / 2019년 기준)의 1/100의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삭감 금액이 미미해 실제 회의 참석을 유도하고 일하는 국회 조성을 위한 제재 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임 이에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결석일수 만큼 특별활동비를 감액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회기 중 전체 회의일수의 1/3 이상 무단결석 시 해당 회기의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도록 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10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상

,

회기

,

국회의원의

,

입법활동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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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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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

청가서

,

또는

,

결석계를

,

제출하지

,

않는

,

정당한

,

사유

,

없이

,

회의에

,

불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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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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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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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비(월

,

313만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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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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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의

,

1/10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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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활동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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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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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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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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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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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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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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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활동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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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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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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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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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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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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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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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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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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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

신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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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하고자

,

함(안

,

제32조제2항

,

삭제)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정청래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회의원수당

,

등에

,

관한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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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101033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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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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