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공익활동을 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에는 조세를 감면하고 보조금과 우편요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현법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검증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칫 비영리민간단체가 비리 등에 연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 등을 중앙정기관장 등에게 제출하고 결산서 등을 제출받은 중앙정기관장 등은 이를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신설 제6조)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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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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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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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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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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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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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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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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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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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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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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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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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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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과

,

우편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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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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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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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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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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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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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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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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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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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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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받은

,

중앙정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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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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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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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도록

,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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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의

,

회계

,

투명성을

,

강화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4조

,

제4조의2

,

제4조의3

,

신설

,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