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정안전부장관으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정안전부장관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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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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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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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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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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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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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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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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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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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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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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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하기

,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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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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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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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에서

,

정안전부장관으로

,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

위원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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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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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전부장관으로

,

각각

,

변경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