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법은 해외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 2020년 5월 현재까지 국내로 복귀한 해외출기업은 71개로 저조한 편이며 국내로 복귀한 이후 폐업한 기업도 있어 실질적인 국내복귀 유인책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경제정책 등으로 인하여 국내복귀기업이 수도권으로 집중될 우려가 있어 국가균형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국내복귀기업의 지원 체계 마련 및 국내복귀기업의 정편의를 증대하고 국내복귀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을 광역지자체장과 협의하여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시계획의 추실적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라 정부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복귀하는 해외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근로자에게 국민주택 등의 우선입주 및 정착을 위한 자금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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