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는 자동차와 주민이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보자 횡단과 자동차의 출입이 많으나 현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교통법규 제재를 받지 않고 있어 교통사고가 우려되며 특히 과속하는 운전자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는 차의 속도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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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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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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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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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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