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 공무원 근로자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의 실시기관 교육 내용 및 주기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익광고와 같은 홍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률에 직접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로

,

하여금

,

학생

,

공무원

,

근로자

,

일반국민

,

등을

,

대상으로

,

장애인에

,

대한

,

인식개선을

,

위한

,

교육

,

공익광고

,

홍보사업을

,

실시하도록

,

하고

,

구체적인

,

내용

,

등에

,

관하여는

,

대통령령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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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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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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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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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

인식개선을

,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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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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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

내용

,

주기

,

등에

,

관한

,

사항만을

,

규정하고

,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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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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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화를

,

위해서는

,

법률에

,

직접

,

관련

,

규정을

,

마련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보건복지부장관이

,

장애인에

,

대한

,

차별편견

,

학대의

,

예방과

,

방지

,

등에

,

관한

,

홍보영상을

,

제작하여

,

방송편성책임자에게

,

배포하도록

,

하고

,

방송사업자와

,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

관련

,

법령에

,

따른

,

비상업적

,

공익광고의

,

편성비율의

,

범위에서

,

홍보영상

,

송출을

,

요청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장애인에

,

대한

,

사회적

,

인식을

,

개선하려는

,

것임(안

,

제25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