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르면 교원은 상호협동하여 교육의 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고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까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교원단체의 교섭협의에 관한 일부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교원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교원단체의 설립 및 교섭협의 등에 대한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교원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교원의 지위 향상과 전문성을 신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원의 지위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원은 전국단위의 교원단체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원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3조) 다 교원단체는 교원의 지위 향상과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원연수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관련한 연구 및 조사 등의 사업을 수할 수 있음(안 제4조) 라 중앙교원단체는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원단체는 해당 교육감과 각각 교섭협의함(안 제5조) 마 교섭협의는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함(안 제6조) 바 교섭협의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교섭협의 사항에 관한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시도에 각각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둠(안 제8조) 사 심의회는 당사자로부터 교섭협의사항에 관한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하고 교섭협의가 시작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요청할 수 있음(안 제9조)

제안이유

,

교육기본법

,

제15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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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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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협동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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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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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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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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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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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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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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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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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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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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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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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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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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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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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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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

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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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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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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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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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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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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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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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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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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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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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본법

,

제15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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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단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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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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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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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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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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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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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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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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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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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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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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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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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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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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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교원단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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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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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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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협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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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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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조건

,

복지후생과

,

전문성

,

신장에

,

관한

,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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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으로

,

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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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바

,

교섭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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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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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협의

,

사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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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요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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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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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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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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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

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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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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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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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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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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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로부터

,

교섭협의사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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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요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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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

,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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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협의가

,

시작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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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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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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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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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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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이

,

단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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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안

,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