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임대차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관련 통계 분석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바 상가건물 임대차 제도를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의를 통한 표준 서식 마련(안 제10조의6 및 제19조)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던 표준권리금계약서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던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앞으로는 각각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나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안 제14조의2 신설) 이 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상가건물의 임대차 보증금액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으로 함 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확대(안 제20조제1항)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하도록 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앞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4조의2 및 제20조제1항)

제안이유

,

,

국민의

,

일상생활과

,

밀접한

,

관련이

,

있는

,

임대차

,

관련

,

제도를

,

마련하기

,

위해서는

,

임대차

,

현황에

,

대한

,

정확한

,

판단

,

관련

,

통계

,

분석

,

등이

,

수반되어야

,

하는바

,

상가건물

,

임대차

,

제도를

,

부동산

,

정책과

,

연계하여

,

탄력적으로

,

대응하기

,

위하여

,

부동산

,

정책

,

소관부처인

,

국토교통부와

,

상가건물

,

임대차와

,

관련된

,

주요

,

업무를

,

공동으로

,

관할하도록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협의를

,

통한

,

표준

,

서식

,

마련(안

,

제10조의6

,

제19조)

,

현재

,

국토교통부장관이

,

정하던

,

표준권리금계약서

,

법무부장관이

,

정하던

,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

서식을

,

앞으로는

,

각각

,

법무부장관과

,

국토교통부장관이

,

협의하여

,

정하도록

,

,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

신설(안

,

제14조의2

,

신설)

,

법의

,

적용범위에

,

관한

,

상가건물의

,

임대차

,

보증금액

,

우선변제를

,

받을

,

임차인

,

보증금

,

일정액의

,

범위와

,

기준을

,

심의하기

,

위하여

,

법무부에

,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

설치하되

,

위원장은

,

법무부차관으로

,

하고

,

위원은

,

국토교통부에서

,

상가건물

,

임대차

,

관련

,

업무를

,

담당하는

,

고위공무원단에

,

속하는

,

공무원

,

등으로

,

함 다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설치

,

확대(안

,

제20조제1항)

,

현재

,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부에

,

설치하도록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

앞으로는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감정원의

,

지사

,

또는

,

사무소에도

,

설치하도록

,

함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법령예산

,

기금운용계획

,

등에

,

따라

,

이미

,

비용이

,

발생하고

,

있는

,

경우에

,

대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는

,

것으로서

,

추가적인

,

재정수반

,

요인을

,

포함하고

,

있지

,

아니함(안

,

제14조의2

,

제2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