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 사회보장위원회는 출산 양육 노령 질병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등 국민의 사회보장을 증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등을 심의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의거하여 구성운영되어야 하며 정부의 재량만으로 구성운영되어서는 아니 됨 그러나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총 30명으로 정부위원 15명과 민간위원 15명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어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이에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일부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사회보장위원회는

,

출산

,

양육

,

노령

,

질병

,

빈곤

,

등의

,

사회적

,

위험으로부터

,

모든

,

국민을

,

보호하고

,

국민

,

삶의

,

질을

,

향상시키는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서비스

,

국민의

,

사회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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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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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

사회보장

,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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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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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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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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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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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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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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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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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운영되어야

,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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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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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운영되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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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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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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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원회

,

위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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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으로

,

정부위원

,

15명과

,

민간위원

,

15명

,

모두를

,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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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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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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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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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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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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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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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안

,

제2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