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최근 물류센터콜센터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사례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물류창고 화재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음 그러나 현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환경관리인 등 다양한 법적 의무고용 대상자에 관한 규제완화 및 외부위탁 등을 허용하고 있음 이러한 광범위한 규제 완화 조치가 안전 및 보건 관리 등에서의 부실을 야기함은 물론 해당 유자격자의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화학물질 취급 중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고용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 결과 편익/비용 값이 143으로 산출돼 총 투입 비용에 비해 143배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임일 경우 231 겸임일 경우 155 등 안전보건 관리를 전담하는 것이 비용대비 편익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현법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의 외부위탁 허용 관련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300인 미만 사업장은 외부위탁이 허용되어 중소기업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실태조사 결과임 이에 의무고용 완화 겸직 허용 및 외부위탁 허용 등 기업의 과도한 규제완화 관련 규정 중 일부를 삭제하여 기업이 종사자의 안전보건 등의 업무에 있어 책임을 다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해당 자격자의 취업 기회도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업보건의 환경기술인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채용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안 제28조제1항제4항제5항 삭제)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는 특례를 삭제함(안 제29조 삭제) 다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안 제30조 삭제) 라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특례 규정을 삭제함(안 제31조 삭제) 마 사업자가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를 관계중앙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현 규정을 삭제함(안 제40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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