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량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수량수질의

,

통일적

,

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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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

관리체계의

,

구축을

,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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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역

,

친환경

,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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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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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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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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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의

,

권한을

,

환경부장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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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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