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지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에 다양한 민간기관의 연구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지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협약 대상 연구기관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지해일화산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에 필요한 연구 인력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도 협약 대상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7호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지지해일화산의

,

관측

,

경보에

,

관한

,

연구개발사업에

,

다양한

,

민간기관의

,

연구개발

,

참여를

,

활성화하고

,

효율적으로

,

연구개발사업을

,

추하기

,

위하여

,

종전에는

,

지지해일화산의

,

관측

,

경보에

,

관한

,

기술을

,

중점적으로

,

연구하기

,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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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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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을

,

한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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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

지지해일화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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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

연구개발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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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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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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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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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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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

대상

,

연구기관이

,

있도록

,

유연한

,

분류체계를

,

도입하려는

,

것임(안

,

제21조제1항제7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