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택 임대차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관련 통계 분석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바 주택 임대차 제도를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기 위해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앞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현재 법무부장관이 정하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앞으로는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4조제1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민의

,

일상생활과

,

밀접한

,

관련이

,

있는

,

주택

,

임대차

,

관련

,

제도를

,

마련하기

,

위해서는

,

임대차

,

현황에

,

대한

,

정확한

,

판단

,

관련

,

통계

,

분석

,

등이

,

수반되어야

,

하는바

,

주택

,

임대차

,

제도를

,

부동산

,

정책과

,

연계하여

,

탄력적으로

,

대응하기

,

위하여

,

부동산

,

정책

,

소관부처인

,

국토교통부와

,

주택

,

임대차와

,

관련된

,

주요

,

업무를

,

공동으로

,

관할하도록

,

하기

,

위해

,

현재

,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부에

,

설치하도록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

앞으로는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감정원의

,

지사

,

또는

,

사무소에도

,

설치하도록

,

하고

,

현재

,

법무부장관이

,

정하던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

서식을

,

앞으로는

,

법무부장관과

,

국토교통부장관이

,

협의하여

,

정하도록

,

하려는

,

것임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법령예산

,

기금운용계획

,

등에

,

따라

,

이미

,

비용이

,

발생하고

,

있는

,

경우에

,

대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는

,

것으로서

,

추가적인

,

재정수반

,

요인을

,

포함하고

,

있지

,

아니함(안

,

제1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