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휴일과 휴식의 보장은 인간다운 삶 영위 및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문제로 우리 헌법 제10조가 천명하고 있는 복추구권과 휴식권의 구체적 실현임 또한 휴일과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미 선국에서는 요일지정휴일제 등 국민의 휴식권을 법률로써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내수시장의 활성화 등 경제성장정책으로 활용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적절한 휴일과 휴식의 보장을 위해 현 휴일보장법령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법안은 대체공휴일 특정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요일지정휴일제 등을 규정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과 풍습을 계승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의 휴일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다운 전통과 풍습을 계승하고 창의적이고 풍요로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의 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로 하고 한글날 어린이날 현충일은 요일지정휴일제로 함(안 제2조) 다 선거일을 휴일로 함(안 제3조) 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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