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정기관의 적극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무선국의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시설자의 지위승계 신고 무선국의 폐지운용 휴지 신고 및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설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민생활

,

기업활동과

,

밀접하게

,

관련되어

,

있는

,

신고

,

민원의

,

처리절차를

,

법령에서

,

명확하게

,

규정함으로써

,

관련

,

민원의

,

투명하고

,

신속한

,

처리와

,

일선

,

정기관의

,

적극정을

,

유도하기

,

위하여

,

무선국의

,

개설신고

,

변경신고

,

시설자의

,

지위승계

,

신고

,

무선국의

,

폐지운용

,

휴지

,

신고

,

방송통신기자재

,

등의

,

적합성평가

,

변경신고가

,

수리가

,

필요한

,

신고임을

,

명시하는

,

한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시설자의

,

지위승계

,

신고를

,

받은

,

경우

,

4일

,

이내에

,

신고수리

,

여부를

,

신고인에게

,

통지하도록

,

하고

,

기간

,

내에

,

신고수리

,

여부나

,

처리기간의

,

연장을

,

통지하지

,

아니한

,

경우에는

,

신고를

,

수리한

,

것으로

,

간주(看做)하는

,

제도를

,

도입하려는

,

것임(안

,

제22조의2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