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남북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인 지역을 특수상황지역으로 규정하고 일정 기간 관계 중앙정기관에 의한 정조치 등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새만금지역은 국가균형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국가 주도 대규모 간척사업을 통해 조성되어 기존 인프라 활용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정작 이 법에 따른 시책 추에서는 우선하여 고려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어왔음 또한 현법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원을 위하여 그 특성에 따라 성장촉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책 추 시 우선적 고려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새만금지역을 특수상황지역에 포함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추 시 성장촉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우선적 고려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제3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

국가균형발전을

,

위하여

,

남북분단

,

상황

,

또는

,

지리적사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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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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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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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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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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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촉지역

,

특수상황지역

,

농산어촌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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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

시책

,

우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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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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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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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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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황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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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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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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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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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촉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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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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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

대한

,

우선적

,

고려가

,

이루어지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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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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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7호

,

제3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