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령은 임의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가입자가 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의 중위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100만원(‘204~’213적용)이고 이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의 최저 월보험료는 9만원인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을 원하더라도 보험료의 부담으로 가입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임의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금액(2020년 7월 기준 32만원 월보험료 2만8800원)으로 하도록 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령은

,

임의가입자

,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

제외한

,

임의계속가입자의

,

기준소득월액

,

산정

,

지역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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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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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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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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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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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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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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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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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

가입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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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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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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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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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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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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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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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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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금액은

,

100만원(‘204~’213적용)이고

,

이에

,

따른

,

임의(계속)가입자의

,

최저

,

월보험료는

,

9만원인바

,

저소득층의

,

경우에는

,

임의가입이나

,

임의계속가입을

,

원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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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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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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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

실정임

,

이에

,

임의가입자

,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

제외한

,

임의계속가입자의

,

기준소득월액

,

산정

,

기준소득월액의

,

하한액에

,

해당하는

,

금액(2020년

,

7월

,

기준

,

32만원

,

월보험료

,

2만8800원)으로

,

하도록

,

하여

,

보험료

,

부담을

,

완화함으로써

,

저소득층의

,

임의가입

,

또는

,

임의계속가입을

,

장려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