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대상 수급자가 기초연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수급액에서 기초연금액 만큼 공제하여 지급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65세 이상 약 42만여 명이 결국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기초연금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음 이에 기초연금법상의 연금액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여 국민기초생활대상자의 극빈층 구제와 빈곤해소를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3항)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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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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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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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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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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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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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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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3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