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최근 공공정책의 수립과 시 과정에 있어 이해관계자들과 정기관 간 또는 정기관간의 갈등의 정도가 심해지고 그 양상도 복잡해짐 이러한 사회 내 갈등은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면 공공정책의 효율성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됨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의한 갈등관리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갈등관리제도의 운영이 강제되지 않아 갈등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필요한 갈등 예방의 원칙과 갈등 발생시 그 해결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갈등관리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사회의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하고 관련 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함(안 제3조)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책 수립추 시 이해관계인 등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달성하려는 공익과 상충되는 이익을 비교형량 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함에 있어서 세대 간의 갈등의 조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하여야 하며 수립추하려는 공공정책의 내용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함(안 제11조)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갈등관리 심의를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12조)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장은 공공정책으로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인 등으로 구성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16조) 사 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7조) 아 국무조정실장은 각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음(안 제23조)

제안이유

,

최근

,

공공정책의

,

수립과

,

과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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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자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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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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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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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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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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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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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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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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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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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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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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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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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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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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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으로

,

규정하고

,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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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관리제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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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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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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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관리체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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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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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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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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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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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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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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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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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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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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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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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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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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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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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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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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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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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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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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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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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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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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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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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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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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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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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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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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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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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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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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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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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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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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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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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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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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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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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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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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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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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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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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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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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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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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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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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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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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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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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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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하여야

,

함(안

,

제11조) 마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은

,

소관

,

사무와

,

관련된

,

갈등관리

,

심의를

,

위하여

,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

설치하여야

,

함(안

,

제12조) 바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이

,

장은

,

공공정책으로

,

발생한

,

갈등해결을

,

위해

,

이해관계인

,

등으로

,

구성된

,

갈등조정협의회를

,

구성하여

,

운영할

,

있음(안

,

제16조) 사

,

국무조정실장은

,

갈등관리연구기관을

,

지정할

,

있으며

,

활동에

,

필요한

,

경비를

,

지원할

,

있음(안

,

제17조)

,

,

국무조정실장은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

갈등관리

,

실태를

,

점검평가하여

,

결과를

,

국무회의에

,

보고할

,

있음(안

,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