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수탁기업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탁기업에게 주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의 지위에 있는 일부 대기업은 품질관리 국가기관 제출 등을 이유로 구두 전화 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을’인 중소기업의 기술비밀자료를 요구하고 비밀유지협약조차 체결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기술탈취가 발생하더라도 중소기업이 이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갑’의 지위에 있는 위탁기업이 ‘을’ 지위의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수탁기업과 반드시 서면으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 근거를 남기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점 부과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5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

위탁기업이

,

수탁기업에게

,

정당한

,

사유

,

없이

,

기술자료

,

제공을

,

요구하는

,

위를

,

금지하고

,

있으며

,

정당한

,

사유가

,

있어서

,

기술자료를

,

요구할

,

경우에는

,

요구목적

,

비밀유지에

,

관한

,

사항

,

등을

,

해당

,

수탁기업과

,

미리

,

협의하여

,

정한

,

내용을

,

적은

,

서면을

,

수탁기업에게

,

주도록

,

하고

,

있음

,

이러한

,

규정에도

,

불구하고

,

‘갑’의

,

지위에

,

있는

,

일부

,

대기업은

,

품질관리

,

국가기관

,

제출

,

등을

,

이유로

,

구두

,

전화

,

메일

,

다양한

,

방법을

,

통해

,

‘을’인

,

중소기업의

,

기술비밀자료를

,

요구하고

,

비밀유지협약조차

,

체결하지

,

않고

,

있음

,

이로

,

인해

,

기술탈취가

,

발생하더라도

,

중소기업이

,

이를

,

밝히는

,

한계가

,

있음

,

이에

,

‘갑’의

,

지위에

,

있는

,

위탁기업이

,

‘을’

,

지위의

,

수탁기업에게

,

기술자료를

,

요구할

,

경우에는

,

수탁기업과

,

반드시

,

서면으로

,

비밀유지협약을

,

체결하여

,

근거를

,

남기도록

,

하고

,

이를

,

위반하는

,

경우

,

벌점

,

부과

,

입찰참가자격의

,

제한을

,

요청할

,

있도록

,

하는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25조제2항

,

제27조제1항

,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