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저출산고령화 및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농촌지역 등 일부 지역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지역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음 2017년 한국지방정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138개 시군구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에 발표된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89개(39%) 3463개의 읍면동 중 1503개(434%)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음 지역인구의 감소는 교육의료보육 등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저하뿐만 아니라 정사각지대 발생 관리비용의 증가 지역 공동체 및 자치기반의 붕괴 지역경제 쇠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 따라서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주민 정주여건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포용적 균형성장을 촉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출 억제 및 유입 촉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극복대책을 마련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 극복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아 주민의 삶의 질 유지 및 지역의 사회경제공간적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2호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위기 극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추할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매년 제21조의4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 추 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라 국가가 인구감소 위기 지역의 사회경제적 역량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하여 인구감소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추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제안이유

,

저출산고령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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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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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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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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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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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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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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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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