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관한 실태조사를 본 법에서 운용하여 왔으나 정책의 일관성 및 국민의 이해도 제고 등을 고려했을 때 관련법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영업비밀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제1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부정경쟁방지

,

영업비밀보호에

,

관한

,

법률

,

제2조제2호에

,

따른

,

영업비밀에

,

관한

,

실태조사를

,

법에서

,

운용하여

,

왔으나

,

정책의

,

일관성

,

국민의

,

이해도

,

제고

,

등을

,

고려했을

,

관련법에서

,

운용하는

,

것이

,

바람직하므로

,

영업비밀에

,

관한

,

실태조사

,

근거규정을

,

삭제하고

,

부정경쟁방지

,

영업비밀보호에

,

관한

,

법률에

,

근거규정을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20조의6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