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은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만큼 은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므로 은의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형 금융회사인 은이 일반 소비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서 불합리한 거래태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은의 주주가 은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사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 및 주주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은이 비업무용 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은의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준수하여야할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은의 국내지점이 국내에 보유하여야 하는 자산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전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5제3항 제39조 제52조 및 제62조제3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은은

,

불특정

,

다수인으로부터

,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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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함으로써

,

조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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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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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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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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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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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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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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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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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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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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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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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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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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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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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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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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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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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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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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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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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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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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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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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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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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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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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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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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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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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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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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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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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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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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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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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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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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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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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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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의

,

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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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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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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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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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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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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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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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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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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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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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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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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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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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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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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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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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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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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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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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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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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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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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

보전의무를

,

부과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5조의5제3항

,

제39조

,

제52조

,

제6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