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에 따르면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계획을 수립시하여야 함 그런데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과 그 시계획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에 앞서 항공우주산업의 현황이 정확히 파악될 필요가 있으나 현법은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및 그 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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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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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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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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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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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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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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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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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

시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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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

수립추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