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에는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한 문화재의 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그러나 집회 또는 시위 중에 도심에 위치한 중요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우리나라 문화재는 목조로 된 경우가 많아 훼손 후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집회나 시위 중에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경우 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고장소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에 정한 국가지정문화재 중 부동의 건축물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이 그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5항제4호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에는

,

집회

,

또는

,

시위로

,

인한

,

문화재의

,

훼손을

,

예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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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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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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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

없음

,

그러나

,

집회

,

또는

,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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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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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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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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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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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되는

,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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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고

,

있음

,

우리나라

,

문화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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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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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

훼손

,

원상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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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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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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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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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나

,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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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

문화재의

,

보존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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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

피해가

,

발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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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

경우

,

피해를

,

사전에

,

방지할

,

필요가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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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

신고장소가

,

문화재보호법

,

제2조제2항제1호에

,

정한

,

국가지정문화재

,

부동의

,

건축물

,

주변지역으로서

,

집회

,

또는

,

시위로

,

국가지정문화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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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관리에

,

심각한

,

피해가

,

발생할

,

우려가

,

있는

,

경우에는

,

관할경찰서장이

,

집회나

,

시위에

,

대하여

,

금지

,

또는

,

제한

,

통고를

,

있도록

,

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8조제5항제4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