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 형법은 도박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도박죄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국방부는 지난 4월부터 장병들의 단절감을 해소하고 자기계발 기회 확대 및 건전한 여가활동 보장을 위하여 병사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였는데 최근 병사들이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도박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문제가 되고 있음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휴대전화로 불법도박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85건에 달하며 특히 적발된 병사들 중 일부는 일시오락을 넘어서 ‘도박중독’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부대 내에서 불법도박으로 적발된다 하더라도 현법에는 도박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현 형법의 도박죄로 처벌되는데 부대 내에서의 도박은 군복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는 위이므로 일반 도박죄에 비해 더 강하게 처벌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부대 내에서 도박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상습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대 내에서의 도박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95조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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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형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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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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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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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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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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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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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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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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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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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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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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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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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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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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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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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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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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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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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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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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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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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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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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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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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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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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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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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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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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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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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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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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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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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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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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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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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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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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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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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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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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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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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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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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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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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