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그런데 현 법령은 해당 기업이 도산 파산 등으로 사용자가 임금채권을 변제할 능력이 없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로 그 지급 요건을 제한하고 있음 2019년 기준 임금체불금액 1조 7217억원 중 체당금지급액은 267%인 4599억원에 불과하여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기업의 도산 파산 이외에도 휴업경영악화 등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그 요건을 확대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7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임금채권보장제도는

,

국가가

,

사업주를

,

대신하여

,

일정

,

범위의

,

체불임금

,

등을

,

지급함으로써

,

근로자의

,

기본적인

,

생활안정을

,

도모하는

,

목적이

,

있음

,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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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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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

,

파산

,

등으로

,

사용자가

,

임금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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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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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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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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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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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임금체불금액

,

1조

,

7217억원

,

체당금지급액은

,

267%인

,

4599억원에

,

불과하여

,

임금채권보장제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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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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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

상황임

,

이에

,

기업의

,

도산

,

파산

,

이외에도

,

휴업경영악화

,

사업주의

,

지급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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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와

,

재직

,

중인

,

근로자에게도

,

체당금을

,

지급하도록

,

요건을

,

확대함으로써

,

임금채권보장제도의

,

취지에

,

부합하려는

,

것임(안

,

제1조

,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