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의원 등 3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고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의 경비원들을 상대로 한 폭언폭 등 갑질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에서는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하여 법령 또는 관리규약에 위반한 지시 폭언욕설고성 반복민원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 또는 경비원 등 근로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65조제1항 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법은

,

입주자등

,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주체

,

등이

,

경비원

,

근로자의

,

처우개선과

,

인권존중을

,

위하여

,

노력하고

,

근로자에게

,

업무

,

이외에

,

부당한

,

지시를

,

하거나

,

명령을

,

하지

,

아니하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형식적이고

,

선언적인

,

내용에

,

불과하여

,

일부

,

아파트

,

입주민들의

,

경비원들을

,

상대로

,

폭언폭

,

갑질위가

,

끊임없이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개정안에서는

,

입주자등

,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주체가

,

경비원

,

근로자에

,

대하여

,

법령

,

또는

,

관리규약에

,

위반한

,

지시

,

폭언욕설고성

,

반복민원

,

등으로

,

업무를

,

방해하는

,

등의

,

부당한

,

지시

,

또는

,

명령

,

등을

,

하지

,

못하도록

,

금지하고

,

위반

,

사실이

,

있는

,

경우

,

관리사무소장

,

또는

,

경비원

,

근로자가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서면으로

,

신고하여

,

구제받을

,

있도록

,

하며

,

입주자대표회의에

,

근로기준법에

,

따른

,

직장

,

괴롭힘의

,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에

,

따른

,

폭언

,

등으로

,

인한

,

건강장해

,

예방조치를

,

적용하도록

,

함으로써

,

경비원

,

근로자의

,

근로환경을

,

개선하고자

,

함(안

,

제65조제1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