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2019년 기준 임금체불 금액은 1조 7217억원 피해근로자는 344977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임 특히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비정상적인 관으로 굳어져버린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7조) 나 고액상습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의 대상을 확대함(안 제43조의2 제43조의3)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체납금액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안 제43조의4 신설) 라 상습적인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체불금액의 3배 이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징벌적 배상청구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5 신설) 마 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사업주의 임금 위반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2조의2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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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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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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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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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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