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은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의 기간 동안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 분할 사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출산 후 45일은 의무적으로 출산휴가기간으로 배정해야하므로 최대 44일에 한해 동 제도를 사용할 수 있어 활용이 제한적인 상황임 또한 현법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에만 1년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휴직기간은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신으로 인한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서 제외하여 향후에도 분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가족돌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4제3항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근로기준법은

,

유산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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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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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

임신

,

중인

,

여성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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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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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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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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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

모성보호

,

가족돌봄을

,

지원하려는

,

것임(안

,

제19조제1항

,

제19조의4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