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고 예외사유 중 ‘체납액의 30%이상 납부한 경우’는 체납잔액과 상관없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를 악용해 공개제도를 회피우회할 수 있게 됨 이에 공개대상 제외 가능한 납부비율을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체납잔액 상한을 10억원으로 규정하여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는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85조의5제1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

체납발생일부터

,

1년이

,

경과한

,

국세가

,

2억원

,

이상인

,

체납자에

,

대하여

,

인적사항

,

등을

,

공개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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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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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가

,

이의신청심사청구

,

불복청구

,

중에

,

있거나

,

밖에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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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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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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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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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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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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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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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잔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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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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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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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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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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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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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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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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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

가능한

,

납부비율을

,

30%

,

이상에서

,

50%

,

이상으로

,

상향조정하고

,

체납잔액

,

상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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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으로

,

규정하여

,

10억원

,

이상의

,

체납자는

,

예외

,

없이

,

공개하도록

,

하여

,

고액상습체납자

,

명단공개제도의

,

실효성을

,

높이고자

,

함(안

,

제85조의5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