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9세 이하 청소년 출산이 한 해 약 1300건에 달하고 있으며 출산에 따른 학업 중단으로 실업과 빈곤의 악순환으로 빠져들고 있어 이들의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에서의 성교육 임신기간출산 지원서비스 산후조리의 강화와 양육지원의 보장을 통해 청소년 임신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우리나라에 권고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학생의 임신출산 시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의 학업손실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자퇴전학휴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임신 또는 출산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이 원하는 경우 결석 또는 휴학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및 제18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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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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