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현법에 따르면 정당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함 지역구 30% 이상 여성할당제가 2005년에 도입된 이후 최근 공직선거에서의 여성후보자 추천비율은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의 경우 190%(2020년) 광역지방의원선거는 145%(2018년) 기초지방의원선거는 187%(2018년)로 20%를 넘지 못하고 있음 공직선거에서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가장 단기간에 높일 수 있는 제도로 여겨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뿐 아니라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음 그런데 현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할당제는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의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후보자 30% 이상 추천제를 의무화하되 전국지역구총수가 아닌 추천하는 후보자총수의 30%로 변경함(안 제47조제4항) 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의 여성추천비율을 위반하여 등록한 후보자등록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수리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하여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는 해당 선거에서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등록을 모두 무효로 함(안 제49조제8항 제52조제5항 신설 제192조제3항제2호 제219조제2항 제223조제1항)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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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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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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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의원선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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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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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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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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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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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제8항

,

제5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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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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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제3항제2호

,

제219조제2항

,

제22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