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2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시대의 청년들은 저출산 고령화 실업 및 고용불안 육아와 교육 전세대란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노출되어 있음 이는 전통적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인 장애인 등과 함께 청년들 역시 새로운 사회적 약자가 되었음을 의미함 이처럼 청년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각 정당별로 청년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청년층 유권자의 투표율이 점점 상승하고 있고 청년당원 가입이 늘어나는 등 청년층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청년층의 정치참여가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음 또한 현법상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는 바 이로 인하여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지방의회 출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민의가 온전하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이하 “청년추천보조금”이라 한다)의 법적 근거 마련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5%를 사용하도록 하여 청년층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것임(안 제6조제7호 및 제12조제1항제6호 신설 제26조의3 신설 제28조제2항 등)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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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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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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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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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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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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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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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제7호

,

제12조제1항제6호

,

신설

,

제26조의3

,

신설

,

제28조제2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