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국회의원의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19% 수준으로 제17대(13%) 제18대(137%) 제19대(157%) 제20대(17%)에 비하여 점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경상보조금 및 여성추천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받는 정당은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 정치인의 발굴 및 교육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당의 당헌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 및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당헌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는 그 사실 및 조치 결과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적인 정당 운영 및 여성정치 발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제8호 및 제12호 제29조의2 및 제35조제4항 신설 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제21대

,

국회의원

,

총선거에서

,

당선된

,

여성

,

국회의원의

,

비중은

,

역대

,

가장

,

높은

,

19%

,

수준으로

,

제17대(13%)

,

제18대(137%)

,

제19대(157%)

,

제20대(17%)에

,

비하여

,

점적으로

,

증가하고

,

있으나

,

아직

,

국제

,

평균에

,

미치지

,

못하는

,

상황임

,

국가의

,

보호를

,

받으며

,

경상보조금

,

여성추천보조금

,

재정적

,

지원을

,

받는

,

정당은

,

보다

,

적극적으로

,

여성

,

정치인의

,

발굴

,

교육을

,

위해

,

노력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정당의

,

당헌으로

,

정하여야

,

사항

,

공직선거의

,

후보자

,

추천에

,

관한

,

사항을

,

추가하고

,

당헌으로

,

정한

,

사항을

,

위반한

,

때는

,

사실

,

조치

,

결과를

,

관할

,

선거관리위원회에

,

보고하도록

,

함으로써

,

민주적인

,

정당

,

운영

,

여성정치

,

발전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28조제2항제8호

,

제12호

,

제29조의2

,

제35조제4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