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 중에서 직무수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복지 지원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현 보훈보상자법에서는 국가유공자법과 518유공자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로지원 양육지원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주택의 우선 공급 등의 조항이 빠져있는 등 지원이 미비한 형편임 이에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도 국가의 양로시설과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의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하도록 하며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않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6까지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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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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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나

,

경찰

,

소방

,

공무원

,

중에서

,

직무수이나

,

교육훈련

,

사망한

,

사람

,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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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를

,

입고

,

전역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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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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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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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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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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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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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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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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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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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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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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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자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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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과

,

518유공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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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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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고

,

있는

,

양로지원

,

양육지원

,

수송시설의

,

이용

,

지원

,

고궁

,

등의

,

이용

,

지원

,

주택의

,

우선

,

공급

,

등의

,

조항이

,

빠져있는

,

지원이

,

미비한

,

형편임

,

이에

,

보훈보상대상자

,

등에게도

,

국가의

,

양로시설과

,

양육시설에서

,

지원할

,

있도록

,

하고

,

주택의

,

우선

,

공급을

,

있도록

,

하며

,

국가

,

공공기관

,

등의

,

수송시설

,

이용료를

,

받지

,

아니하거나

,

할인하도록

,

하며

,

고궁과

,

공원

,

등의

,

시설

,

이용료를

,

받지

,

않거나

,

할인할

,

있도록

,

하여

,

보훈보상대상자에

,

대한

,

예우

,

지원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54조의2부터

,

제54조의6까지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