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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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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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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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협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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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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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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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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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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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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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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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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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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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으로서

,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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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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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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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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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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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184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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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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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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