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 기준 중 공무원의 직급 제한을 폐지하고 퇴직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등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제노동기구의

,

핵심협약인

,

결사의

,

자유에

,

관한

,

협약의

,

비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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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하면서

,

해당

,

협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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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는

,

내용으로

,

법률을

,

개정하기

,

위하여

,

공무원

,

노동조합의

,

가입

,

기준

,

공무원의

,

직급

,

제한을

,

폐지하고

,

퇴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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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

공무원

,

노동조합

,

가입을

,

허용하는

,

공무원의

,

단결권

,

보장의

,

범위를

,

확대하려는

,

것임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법률안과

,

함께

,

제출되는

,

노동조합

,

노동관계조정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184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