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은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수하여야 하나 직무수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마련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바 국회의원이 청렴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저해되는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적 이익을 위한 지위 이용을 금지하는 등 국회의원 의정활동에서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이해충돌 상황에서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의원의 표결이나 발언 질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16장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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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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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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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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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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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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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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