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보험사기의 조사방지 및 처벌을 위하여 2016년 3월 제정되었으며 보험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법의 적용 과정에서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공적보험과 민간보험 간의 자료 공유 근거가 부족하여 보험사기 조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등이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방조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법 제정 목적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법은 보험사기죄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을 규정하는 한편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에는 보통의 보험사기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등이 이 법에 따른 보험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는 그 보험사기위와 관련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켜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11조제3항 및 제11조의2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

보험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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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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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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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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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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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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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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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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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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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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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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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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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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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보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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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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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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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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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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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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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

보험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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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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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방조하는

,

사건이

,

발생하는

,

제정

,

목적

,

실현에

,

한계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현법은

,

보험사기죄로

,

유죄의

,

판결이

,

확정되더라도

,

보험계약을

,

해지할

,

있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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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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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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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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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데

,

생명보험

,

표준약관은

,

계약자

,

피보험자

,

또는

,

보험수익자가

,

보험금

,

청구에

,

관한

,

서류에

,

고의로

,

사실과

,

다른

,

것을

,

기재하였거나

,

서류

,

또는

,

증거를

,

위조

,

또는

,

변조한

,

경우

,

보험회사는

,

사실을

,

날부터

,

1개월

,

이내에

,

계약을

,

해지할

,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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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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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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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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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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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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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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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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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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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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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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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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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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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

자동차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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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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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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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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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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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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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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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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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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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등이

,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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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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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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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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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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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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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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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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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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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

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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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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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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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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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을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의2

,

제11조제3항

,

제11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