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누구든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또는 구매배송을 대하는 방법으로 시력보정용 안경을 판매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그 도수가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은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안경에 대한 구매 방법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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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종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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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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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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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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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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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배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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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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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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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보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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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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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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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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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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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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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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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안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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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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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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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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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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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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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디옵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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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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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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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안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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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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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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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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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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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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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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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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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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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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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

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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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