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였던 것을 계기로 냉각되었던 남북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간의 교류협력 사업이 되었으나 2009년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아니하여 현법상 협력사업은 그간 사업이 되어 온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 등의 분야들만 예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남북간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협력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추협의회의 구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5조제1항)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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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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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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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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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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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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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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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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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교류협력추협의회의

,

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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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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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안

,

제2조제4호

,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