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제20대국회가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한 장기간의 파과 낮은 법률안 처리율을 기록함에 따라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비난 여론과 함께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상시 국회 체제를 구축하고 국회의원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여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을 제고하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여 법률안 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하는 등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운영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주식백지신탁 대상자인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심사표결권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등 국회의원의 윤리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시 국회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임시회는 정기회 기간이 아닌 매월 1일에 집회하되 12월에는 정기회 마지막 날의 다음 날에 집회하도록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정함(안 제5조의2) 나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법제처를 둠(안 제22조의4 신설) 다 국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일수 1일당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월액의 100분의 10을 감액함(안 제32조제2항) 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37조) 마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함(안 제46조) 바 소위원회 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표결에 부칠 것을 소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쳐야 함(안 제57조제7항 신설) 사 위원회는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의결하기 전에 국회법제처에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에 관한 검토를 요구하여야 함(안 제58조의2 신설) 아 위원회는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대상자인 위원이 해당 주식을 발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식의 매각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없음 통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안건의 심사표결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58조의4 신설) 자 의안 등의 자동 상정 예외 규정(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을 삭제함(제59조 단서 삭제)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회의에서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84조제4항 신설) 카 회의 불출석 일수가 연간 총 회의 일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된 경우를 징계사유에 추가함(안 제155조제12호의2 신설)

제안이유

,

제20대국회가

,

여야의

,

첨예한

,

대립으로

,

인한

,

장기간의

,

파과

,

낮은

,

법률안

,

처리율을

,

기록함에

,

따라

,

일하지

,

않는

,

국회에

,

대한

,

비난

,

여론과

,

함께

,

일하는

,

국회에

,

대한

,

국민들의

,

요구가

,

높아지고

,

있음

,

이에

,

상시

,

국회

,

체제를

,

구축하고

,

국회의원이

,

회의에

,

불출석할

,

경우

,

수당

,

등의

,

지급을

,

제한하는

,

제재를

,

강화하여

,

국회의원의

,

회의

,

출석을

,

제고하며

,

법제사법위원회의

,

체계자구

,

심사권을

,

폐지하여

,

법률안

,

처리의

,

신속성을

,

도모하는

,

‘일하는

,

국회’를

,

위한

,

국회

,

운영기반을

,

마련하려는

,

것임

,

또한

,

주식백지신탁

,

대상자인

,

위원의

,

이해충돌

,

방지를

,

위한

,

심사표결권

,

제한

,

규정을

,

마련하고

,

윤리특별위원회를

,

상설화하는

,

국회의원의

,

윤리성

,

강화를

,

도모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

상시

,

국회

,

체제를

,

구축하기

,

위하여

,

임시회는

,

정기회

,

기간이

,

아닌

,

매월

,

1일에

,

집회하되

,

12월에는

,

정기회

,

마지막

,

날의

,

다음

,

날에

,

집회하도록

,

연간

,

국회

,

운영

,

기본일정을

,

정함(안

,

제5조의2)

,

법률안국회규칙안의

,

체계형식과

,

자구에

,

관련된

,

사항을

,

검토하고

,

의정활동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국회법제처를

,

둠(안

,

제22조의4

,

신설)

,

국회의원이

,

회의에

,

출석하지

,

아니한

,

일수

,

1일당

,

수당입법활동비

,

특별활동비

,

월액의

,

100분의

,

10을

,

감액함(안

,

제32조제2항)

,

법제사법위원회의

,

소관

,

사항

,

법률안국회규칙안의

,

체계형식과

,

자구의

,

심사에

,

관한

,

사항을

,

삭제함(안

,

제37조)

,

윤리특별위원회를

,

상설화함(안

,

제46조)

,

소위원회

,

위원은

,

재적위원

,

과반수의

,

찬성으로

,

안건을

,

표결에

,

부칠

,

것을

,

소위원회의

,

위원장에게

,

요구할

,

있으며

,

경우

,

소위원회의

,

위원장은

,

해당

,

안건을

,

표결에

,

부쳐야

,

함(안

,

제57조제7항

,

신설)

,

위원회는

,

법률안의

,

심사를

,

마치거나

,

입안을

,

하였을

,

때에는

,

해당

,

법률안을

,

의결하기

,

전에

,

국회법제처에

,

법률안의

,

체계형식과

,

자구에

,

관한

,

검토를

,

요구하여야

,

함(안

,

제58조의2

,

신설)

,

위원회는

,

주식

,

매각

,

또는

,

백지신탁

,

대상자인

,

위원이

,

해당

,

주식을

,

발한

,

기업의

,

경영

,

또는

,

재산상

,

권리에

,

관한

,

상당한

,

정보를

,

입수하거나

,

영향을

,

미칠

,

있다고

,

인정할

,

때에는

,

주식의

,

매각

,

백지신탁

,

또는

,

직무관련성

,

없음

,

통지를

,

받을

,

때까지

,

해당

,

안건의

,

심사표결을

,

제한하도록

,

함(안

,

제58조의4

,

신설)

,

의안

,

등의

,

자동

,

상정

,

예외

,

규정(위원장이

,

간사와

,

합의하는

,

경우)을

,

삭제함(제59조

,

단서

,

삭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소위원회

,

또는

,

분과위원회

,

외의

,

회의에서

,

예산안

,

결산을

,

심사할

,

없도록

,

함(안

,

제84조제4항

,

신설)

,

회의

,

불출석

,

일수가

,

연간

,

회의

,

일수의

,

100분의

,

10

,

이상이

,

경우를

,

징계사유에

,

추가함(안

,

제155조제12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