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고위감사공무원의 성과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하고 감사대상기관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처분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개선 등에 관하여 권고하거나 통보한 사항도 재심의 청구 대상 및 직권 재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감사공무원단의 적격심사 기준 강화(안 제17조의3제1항) 종전에는 고위감사공무원이 총 3년 이상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2년이 되는 등의 경우에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총 2년 이상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이 되는 등의 경우에 적격심사를 받도록 함 나 변상채권 강제징수의 위탁기관 확대(안 제3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감사 결과에 따른 변상책임자가 변상책임을 스스로 이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종전에는 세무서장에게만 강제징수 업무를 위탁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재심의 청구 및 직권 재심의 대상 확대(안 제36조제2항 안 제39조제2항 신설)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 따라 소속 장관 등에게 하는 징계 요구 시정주의 요구 등뿐만 아니라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의 권고나 통보에 대해서도 재심의 청구 대상 및 직권 재심의 대상에 포함함 라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안 제42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수시보고를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로 변경하면서 보고의 대상절차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제안이유

,

고위감사공무원의

,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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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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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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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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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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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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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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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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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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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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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도

,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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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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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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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감사공무원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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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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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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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3제1항)

,

종전에는

,

고위감사공무원이

,

3년

,

이상

,

최하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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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정을

,

받거나

,

정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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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

,

직위를

,

부여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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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이

,

2년이

,

되는

,

등의

,

경우에

,

적격심사를

,

받도록

,

하였으나

,

앞으로는

,

2년

,

이상

,

최하위

,

등급의

,

평정을

,

받거나

,

정당한

,

사유

,

없이

,

직위를

,

부여받지

,

못한

,

기간이

,

1년이

,

되는

,

등의

,

경우에

,

적격심사를

,

받도록

,

함 나

,

변상채권

,

강제징수의

,

위탁기관

,

확대(안

,

제31조제5항부터

,

제7항까지)

,

감사

,

결과에

,

따른

,

변상책임자가

,

변상책임을

,

스스로

,

이하지

,

아니하였을

,

경우

,

종전에는

,

세무서장에게만

,

강제징수

,

업무를

,

위탁하였으나

,

앞으로는

,

지방자치단체의

,

장에게도

,

위탁할

,

있도록

,

함 다

,

재심의

,

청구

,

직권

,

재심의

,

대상

,

확대(안

,

제36조제2항

,

제39조제2항

,

신설)

,

감사원이

,

감사

,

결과에

,

따라

,

소속

,

장관

,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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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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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주의

,

요구

,

등뿐만

,

아니라

,

개선

,

등에

,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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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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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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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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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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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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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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