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파을 초래하여 국회를 무력화하더라도 제재할 방안이 없는 실정임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을 배분지급받는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에 불출석한 경우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국회를 운영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상보조금을 배분지급받는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에 불출석한 때에는 다음 분기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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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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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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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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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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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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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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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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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주요내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

경상보조금을

,

배분지급받는

,

정당에

,

소속된

,

국회의원이

,

국회

,

본회의

,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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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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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

제29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