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의원 등 2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정부를 감사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헌법기관임 하지만 최근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 있어 부처 장관 출신들이 해당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그동안 국회가 지켜왔던 관례들이 깨지며 헌법에 명시된 삼권 분립의 원칙이 흔들리고 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사견제 역할 또한 제대로 수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상임위원장 후보로 지목된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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