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을 하도록 하는 등 사형 집 절차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 집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0년 6월 기준 국내 미집 사형 확정자 수는 60명에 이르고 있음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사형제를 유지해야한다’는 응답자 중 ‘사형집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68%에 이르고 있고 최근 발생한 ‘고유정 사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흉악범이나 반인륜적범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들끊고 있음 이에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사형 집 의무를 우선하도록 강제하여 사법적 원칙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흉악범 등으로부터 공동체와 사회를 보호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465조의2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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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5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