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이나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인근지역의 주민들은 상시적인 항공기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어 청력감퇴 정신질환 등 건강상의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가 없는 상황임 이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도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도록 하여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4호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

어린이

,

노인

,

임산부

,

환경유해인자의

,

노출에

,

민감한

,

계층이나

,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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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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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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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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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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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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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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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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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2항제4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