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탈취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유무형의 기술 노하우 기술자료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산정이 어려워 기술탈취의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현법에 도입하여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발생을 효과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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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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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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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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